세금으로 소년범 밀착 관리, 가해자를 위한 혜택일까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과 성인 범죄자가 같은 공간을 써왔어요. 어른들 틈에서 범죄 수법만 더 배워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새롭게 들어서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예방 교육부터 치료와 재활, 사후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맞춤형 관리를 받게 돼요. 어린 나이에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환경 분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세금을 투입해 VIP급 밀착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겐 꽤 씁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소식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