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없는데 굳이?" 50년 만에 바뀌는 교육 예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두고 50년 묵은 교육 예산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지금껏 내국세의 20%가량은 무조건 초중고 교육비로 들어갔어요. 학생 수가 급감해도 세수가 늘면 교육청 예산이 덩달아 폭증하는 구조였거든요. 정부는 이 고정 비율을 깨고, 남는 돈을 모아 청년 주거 지원이나 대학, AI 산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초중고 학교에 자동으로 가던 몫을 덜어내 청년과 미래 기술에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셈이죠. 막대한 세금을 쥐고 세대 간 예산 분배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중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