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합법적 해킹, 국가가 허락한 선의의 침입

정부가 불법촬영물 사이트 근절을 위해 초강수를 꺼내 들었어요. 개설만 해도 주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배너 광고와 계좌 거래를 막아 돈줄을 묶어버릴 계획이죠.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수사기관이 사이트를 뚫고 들어가 원본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합법적 해킹 도입이에요. 범죄 피해 확산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대책이 등장한 셈이죠. 국가가 직접 해킹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쥐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피해자를 구하는 확실한 방법과 공권력의 통제 범위라는 굵직한 쟁점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