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떼이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까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떼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치로 지급 범위가 넓어지며 최대 3,150만 원까지 보장받게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를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체불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함께 커졌어요. 밀린 월급을 갚으려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빌려주는 융자 한도가 특별 조건 하에 최대 1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을 구제하는 동시에 체불을 낸 사장님에게도 자금을 수혈해 주는 정책이 나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