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밈도 검열? 사이버렉카 방지법의 나비효과

조회수 달달하게 챙기던 악성 유튜버들, 이제 최대 10억 원 과징금에 손해액의 5배를 토해내야 해요.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카카오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플랫폼이 직접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오픈채팅방에서 무심코 던진 밈이나 합성 사진이 하루아침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패러디와 풍자는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 그 장난으로 누군가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매서운 칼날이 우리가 매일 노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향하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