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 받고 샛길은 막고? 아파트 꼼수에 철퇴 내립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 어느 날 굳게 닫힌 철문 때문에 빙 돌아간 경험 있으시죠. 애초에 재건축을 할 때 이런 공공보행통로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혜택을 받곤 합니다. 건물 올릴 땐 혜택을 알뜰하게 챙기고 입주가 끝나면 슬그머니 외부인 출입을 막아버리는 꼼수 단지들이 많았어요. 국토부가 하반기부터 이런 행태에 확실한 제동을 겁니다.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부인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로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약속을 미끼로 용적률 혜택은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죠. 강제 벌금이라는 매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단지 철문을 열어둘지 돈으로 막아설지 각자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게 생겼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