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 차액 지원? 바다로 간 청년 대책

청년 선원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어요. 선사가 외국인 대신 한국 청년 해기사를 고용하면 그 인건비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내용이죠. 선주들은 비용 부담 없이 한국 청년을 쓸 수 있어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일자리가 간절한 청년들에게도 쏠쏠한 돈벌이 기회가 열렸고요. 불만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와요. 열악한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둔 채 기피 업종의 빈자리를 세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거세거든요. 사기업 인건비를 왜 내 세금으로 보전해 주냐는 쓴소리도 쏟아지죠. 험한 뱃일로 청년을 부르려는 이 고육지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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