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페달 방지 장치, 달아주는 진짜 이유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료로 달아준다는 소식이에요. 선착순 740명에게 주어지는 꽤 쏠쏠한 혜택이죠. 대신 장치를 받으려면 가상 운전 진단에 참여해 내 주행 자료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이 데이터는 훗날 고위험 운전자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뼈대가 된다고 하네요. 당장 사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장치지만, 내가 제공한 운전 기록이 미래에 내 면허증을 뺏는 날카로운 심사 기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눈앞의 안전 보장과 훗날의 이동권 사이에서 어르신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