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몰랐다고? 전자발찌 대상자 스토킹의 진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경찰과 법무부가 이 사실을 서로 몰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관끼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제야 두 기관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대상자가 접근하면 즉시 공동 출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달려가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참담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허물어진 부처 간 정보 장벽이 앞으로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