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 지원 vs 15년 의무복무 의사

정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해 의사를 키우는 국립의전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죠. 강력한 15년의 족쇄 덕분에 지방 의료의 빈자리를 메울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내 지역 병원에 드디어 의사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반가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꼼수 방지책이에요. 막대한 세금으로 혜택만 누리고 위약금을 낸 뒤 빠져나가는 샛길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이 정책의 뼈아픈 시험대로 남았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