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배상금, 내 세금으로 내준다고?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금을 최대 18억 원까지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당장 의사들 배상금을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대신 내주냐며 엄청난 특혜 논란이 불타오르고 있죠. 하지만 정부 입장도 꽤나 절박해 보여요. 안 그래도 응급실 뺑뺑이에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인데, 수십억 원대 의료사고 배상폭탄이 무서워서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를 다 떠나버리면 결국 환자들만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의사 특혜를 막자니 필수의료가 터지고, 필수의료를 살리자니 혈세가 터지는 딜레마가 따로 없네요. 세금 펑펑 부어서 만든 이 고액 배상 보험이 진짜 텅 빈 응급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