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님들, 이제 인력난 확정?

월급 안 주고 버티면서 값싼 외국인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려던 꼼수가 드디어 막혔어요. 앞으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사장님들은 길게는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게 돼요. 내국인은 열악해서 안 오고, 외국인은 법으로 못 뽑게 되니 임금을 떼먹고 배짱 부리던 사업장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죠. 인건비 아끼겠다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안 해서 사고가 나도 똑같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지, 아니면 악덕 사장님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만들 진짜 매운맛 채찍이 될지 흥미진진해지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