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막고 빚은 탕감? 소상공인 보증 딜레마

100% 꽉 채워주던 소상공인 전액 보증 대출이 앞으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이네요. 나라에서 보증을 섰다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급하게 돈줄 관리에 들어간 거죠. 당장 자금이 마른 사장님들은 대출 문턱이 확 높아져서 답답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 2조 2000억 원어치는 사실상 탕감해주고, 빚을 털어낸 사람에게 다시 신규 대출 보증까지 허용해주기로 했거든요. 새로 돈 빌리려는 사람의 심사는 깐깐하게 조이면서, 이미 빚을 못 갚고 쓰러진 사람의 짐은 세금으로 덮어주고 새 기회를 또 주는 셈이죠. 이자 날짜 맞춰가며 꼬박꼬박 갚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