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의사 사고 배상금 내준다고?

의사들이 의료사고 배상금 무서워서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다 기피한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보험료를 전액 내주기로 했어요. 환자 입장에선 억울한 의료사고 당했을 때 돈 받아내기 쉬워지니 다행인가 싶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사고 친 병원의 책임을 대신 덮어주는 셈이기도 해요.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결국 개인 사업자인 의사들의 리스크를 왜 국가가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남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