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준다고?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대신 돈을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는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착한 제도를 자기들 지갑 채우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월급 못 받은 노동자도 아니면서 가짜 서류를 꾸미거나, 위장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무려 4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꿀꺽한 건데요. 심지어 원청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자기 직원인 척 꾸며서 나랏돈으로 밀린 대금을 퉁치기까지 했네요.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에요. 걸리면 5배 토해내게 한다고는 하지만, 안 걸리고 넘어간 세금 도둑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속이 타들어 가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