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혜택 압수? '결혼 페널티' 손본다

혼인신고하면 대출 막히고 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는 괴담, 다들 들어보셨죠. 혜택 토해낼까 봐 위장 미혼으로 지내는 부부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에요. 정부가 이 억울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나섰어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확 올리고, 혼자 살 때 타던 경차가 결혼 후 두 대가 되어도 한 대는 유류세 환급을 그대로 해준다고 하네요. 청년 적금도 둘이 벌면 잘리던 걸 넉넉하게 봐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소득 기준 살짝 올린 수준이라,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은 여전히 혜택 구경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씁쓸한 원성이 자자하네요. 혼자일 땐 퍼주더니 둘이 뭉쳤다고 혜택을 뺏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